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에너지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강 교수는 4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정책 세미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건의 변화 원인에 대해 ▲원자력발전 비전 비중의 41%→29% 축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년도 지연 2030년 11%→2035년으로 5년 ▲CCS(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2020년까지 일부 적용→상용화 시기 불투명 등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세일가스 확대·발전부문 CO2 배출 30% 감축, 중국의 원전확대 및 2030년 배출 PEAK, 일본의 원전사고후 기존 감축목표 후퇴, 2013년 기준 감축목표 재설정 등 주변국들이 자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나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명분과 온실 가스 감축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개방적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교수는 INDCs가 최종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며 강제적 감축목표 할당이라는 교토 체제와는 다른 패러다임 이라고 지적하고 기후협상에서 각국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만큼 협상 상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강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명분과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개방적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 대한 고려 필요와 INDCs는 제출 후에도 주기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요구 가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6월 한 달 동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환경공동체'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