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광고가 성인광고 등으로 유해성이 있는 광고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인터넷 매체에 대한 기사와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 기존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심의기구의 심의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 주최의 '상생의 인터넷신문광고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선정적 광고에 대해 기존 논의 보다 진일보한 차원에서 인터넷신문광고의 유통구조 분석을 통한 사회적 문제 개선방안 도출과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의 주요현안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국립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법학과)는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신위 등 심의기구의 축적된 심의결과나 자율규제 이행도 등을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적극 수용 하고 활용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며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현재의 자율규제체계와 별도로 광고윤리심사를 하게 된다면 매체의 이중부담 우려와 함께 무엇보다 기존 자율규제체계를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어 자칫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체계의 정착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도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율규제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토론자로 나온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국가 규제기구의 입장에서 이러한 자율규제를 유도 및 활성화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으며,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와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신문, 포털, 애드네트워크 등의 적절한 역할과 권한의 합의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