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타타' 측이 강력 반발하자 국토교통부도 역공에 나서며 난타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몰린 '타다'는 150만 이용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10일 국토부는 브리핑을 열고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에 연일 내놓은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다른 스타트업, 택시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안 없이 타다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하며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한 타다는 택시 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논의에 참여한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이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된 1500대의 타다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기사가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택시 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며 80여대의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참여해서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난타전이 오가는 가운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는 이날 "타다의 성장 기회가 이번에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9일 SNS에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타다는 이날 타다 앱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타다를 응원해주세요'라는 게시글과 함께 지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15일 자정까지 서명을 받은 후 300개 국회의원실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응원을 부탁드릴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며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서 새로운 붉은 깃발법으로 타다를 멈춰 세우려는 국회와 국토부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했다.
타다 측은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150만 이용자는 타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1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가 지향하는 것은 택시와의 경쟁이 아니다. 택시와의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타다를 소비하는 현재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의 편익과 일상의 개선을 위해 타다 지지에 참여해달라. 간단한 지지 성명으로, 타다로 이동하는 수많은 이용자가 있음을 알려달라"며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타다응원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타다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11일 타다 측에 따르면 타다 지지서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됐으며, 11일 오전 9시 기준 6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타다 이용자의 4%에 해당하는 수치다.
타다 기사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타다금지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택시/모빌리티 상생법? 모빌리티 사장법!!’이란 청원글에 "상생은 서로 살자는 말이지 한쪽이 죽는 것이 아니다"며 "택시기사님도, 타다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기존 타다 방식으로는 더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