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1조 원 돌려받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1조 원가량을 환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에 매각했고,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약 8800억여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이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이에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승소로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법인세 경정 금액 7060억원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질 경우 9000억~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환자 증상 완쾌, "퇴원 검토 중"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증상이 완쾌돼 정부에서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폐렴 증상 등이 호전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PCR(유전자증폭) '음성'이 확인됐다.
해당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번 시행해 겸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환자를 격리 해제할 수 있지만 퇴원은 의료진이 환자 건강 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한편 2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 중 지난 1월 22일 입국했다. 입국 시 검역 과정에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던 중 1월 24일 확진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마스크 가격 2년 전 대비 3배 인상…관련 소비자 불만도 '폭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등 위생용품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스크 주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마스크 1장당 가격도 2년 전보다 2.7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관련 상담 건수가 78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주문이 취소됐다는 내용이 97.1%, 마스크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이 16.1%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건은 없지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베트남행 비행기서 50대 '한국인 승객' 사망
지난 2월 1일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인천발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50대 한국인 승객이 사망해 베트남 당국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월 1일 오후 6시 5분 인천에서 이륙한 하노이행(行) 베트남항공 VN415편이 이륙 후 2시간 가량 지났을 때 한국인 승객 A(56) 씨가 의식을 잃었다고 2월 3일 밝혔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의사가 30분간 응급처치를 했지만, A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는 출국 수속을 마치고 여객기에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건강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