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신청 기각..."증거 인멸 우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3월 1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석방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주가 대폭락…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주가 대폭락으로 18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3월 12일 이후 이틀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3월 13일 개장 4분 만에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면서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이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이후 20분간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선물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서 9시 6분쯤 어제에 이어 또다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는 5% 이상 선물 가격하락이 1분간 지속된 데 따른 것이며, 발동 직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전주,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1인당 52만 7000원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경제위기가구 5만명에게 1인당 52만 7158원씩 지급한다.
3월 13일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000만원 등 긴급추경예산 556억 5000만원을 의결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