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명으로 취득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2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A사 사주는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사들여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2명 등 자녀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회사 이름으로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들여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법인카드로는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생활을 일삼으며 회사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주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녀가 해외 유학시, 그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녀를 임원으로 올려놓은 다음 현지법인에 돈을 보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탄 C사 사주는 회사 이름으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회사 이름으로 80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스포츠카나 명품 가방을 SNS에 올려 자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들 24명의 평균 자산은 1500억원으로 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이다. 이들은 고액의 자산이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을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줬다.
또 회사 이름으로 비싼 외제차를 구매,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면서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이름으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102억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법인의 슈퍼카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20대 젊은층들이 법인 명의의 슈퍼카로 유흥업소 출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사주 및 이익을 나눠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