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주택·빌라는 예외
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6월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 동학개미 노리는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를 호도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추천(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통 '최소 OO %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지만, 방장은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 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 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 수리 완료해야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월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하고, 사전방문 때 제기된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 시 안전과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은 연말까지 국토부 장관이 확정한다. 기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만 가능했던 품질점검단의 사용검사 범위도 시-도 조례를 통해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은평서 관악까지 20분…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22분 만에 이동하는 '서부선 경전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개통한다.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연장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돼 기존 5개 간선 도시철도와 환승하며 연계하는 지선노선이다. 신촌·여의도와 같은 통행 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6·7·9호선과도 환승할 수 있다.
현재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이동시간은 지하철 최단시간 기준으로 1회 환승 약 36분이 걸리는 반면, 서부선이 완공되면 약 22분으로 14분 단축된다. 종점인 서울대입구역에서 노량진역, 장승배기역으로 이동할 시에는 약 23분에서 7분으로, 약 22분에서 6분으로 최대 16분이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