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설계"라면서 "과거 방식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디지털 뉴딜에 대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10대 대표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과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을 투입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과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한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국비 26조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