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국민·의료진 피로감 호소"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관계 부처에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7월 19일 오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HUG, 임차인 대신해 '주택임차권등기' 대행한다
앞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해야 하는 세입자는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직접 할 필요도 없고 관련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통해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검찰, '아이폰6 성능 저하 의혹' 재수사 나서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한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7월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 이용자는 2017년 업데이트 이후 휴대폰 몇몇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성능저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애플도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만인 지난해 12월 애플 경영진을 불기소 처분했다. 애플은 최근 고의로 아이폰6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5억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약 6만명의 소비자가 애플 측을 상대로 1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화문 앞 조선 최고 관청 '의정부 터', 국가지정 문화재 된다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조선시대 관청 '의정부' 터(의정부지, 議政府址)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일대 '의정부지'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0일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다고 밝혔다.
의정부는 1400년(정종 2년)부터 1907년까지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이 국왕을 보좌하면서 국가 정사를 총괄하던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의 의정부, 일제강점기의 경기도청사, 미군정, 그 후 정부청사 별관 등이 자리 잡았던 다양한 역사의 층위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또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거창 거열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거창 거열산성은 문헌 기록상 실체가 확인된 산성으로는 거창지역에서 발견된 삼국 시대 산성 중 최대 규모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