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소득 과세 도입 …소득세율 '최고 45%' 상향조정
정부가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000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든다.
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다.
'19개 균종 함유' 프로바이오틱스, 일부 제품 1~2종 편중
3종 이상의 균을 함유했다고 표기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대부분이 1~2종의 균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기준에 적합했고 대장균군이나 이물질 등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함유한 균종(균의 종류)은 대부분 1∼2종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9' 제품의 경우 '락토커코스 락티스'라는 균종 1개 함유량이 88%를 차지했고 '비피도박테리엄 롱검' 균종은 극소량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 제품(광동제약) 역시 13개 균종이 들어있었지만, 이 중 '비피도박테리엄 비피덤' 균종 함유량은 극소량에 그쳤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 중기부, '스마트 동네 슈퍼' 시범 운영
낮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동네 슈퍼마켓이 오는 9월 첫선을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슈퍼 구축사업'을 올해 5곳을 시범 운영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지만, 밤에는 무인으로 계산과 결제 등을 처리하는 하이브리드형 점포다. 시범 점포로 선정된 동네 슈퍼에는 스마트 게이트·무인 계산대·보안 시스템 등의 도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만큼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5개 스마트슈퍼를 선정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입지분석 기능을 활용해 야간 유동인구가 많고 매출 잠재력이 높은 점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 시 주차장 '의무설치' 면제
앞으로 서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7월 22일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과 주차장 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 모두 해당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