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마지막 점검과 조율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50층까지 층 수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 주택 층수제한(기존 35층)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 태릉골프장 개발로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미군 캠프킴 부지에 주택 3100가구 공급 등 신규부지 개발로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유휴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 3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 수요대책' 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