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포털에 '결혼'을 검색하면 통계표만 해도 1만8434건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가하고 매년 혼인건수는 줄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다. 과거 결혼은 삶을 살아가면서 선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일정 나이를 넘어가면 노총각 노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최근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전년대비 7.2%(-1만 8500건) 감소했다. 연령별 혼인건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30대 초반 9600건(-10.4%), 여자는 20대 후반 800건(-9.7%)에서 전년대비 가장 크게감소했다.
결혼적령기로 여겨지던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결혼을 학업, 자기개발 등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분류한다.
취업과 결혼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2030MZ세대는 취업과 내 집 마련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결혼과 자녀출산 등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보다 중요한 것으로 취업과 내집 마련을 꼽고 있다.
실제 2030세대 10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아실현'과 '내 집 마련'(전월세, 매매 등을 통칭하는 머무를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책임이라는 무게감이 생기는 결혼 보다 스스로의 자기개발을 통한 성장에 주목한 것이다. 내 집 마련을원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주거 난민이 될 위험이라는 걱정 없는 삶을 위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청년층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비롯해 독립, 비혼 등을 통한 가치관 변화가 다양한 가구형태가 발생되는 원인 중하나로 결혼을 중심으로 이뤄진 주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성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논란이 된바 있다. 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신청해 받도록 설계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가구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있지만 실제 학업과 직장을 비롯해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른 경우,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원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원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 여간 10여 차례 다양한 시민 공론장 등을 다니며 2030청년들과 밀접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외에 자립청소년, 외국에서 살다온 가구,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가구, 연인 또는 친구와 살고 있는 동거인 가구, 결혼했지만 혼자 사는 가구, 비주택/공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는 가구, 외국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가구형태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등록된 가구만 통계로 분석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에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세대주중심의 정책에서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구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
※'청년1인가구in주거'는 다양한 수치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는 기획시리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