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인구의 30% 이상이며 그 중에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음을 택한 1인 비혼가구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과 달리 1인 비혼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이나 관련 정책은 현저히 적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발굴 워크숍, '지상의 방 한 칸' 에서는 1인 비혼가구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대표 활동가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1월말 이 자리에서 김혜원 WNC 대표는 집값 상승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훨씬 증가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거 마련에는 큰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데 관련 정책의 공백으로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면서 1인 비혼가구들이 안전한 주거권을 얻기란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공공연하게 알려진 주거 지원 중 주택청약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특별 공급, 특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반 공급보다 당첨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1인 비혼가구에게 해당되는 조건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간 분양의 경우 가점제 총점으로 선택되며 청약에서 가점의 가장 높은 항목수는 부양 가족수다. 하지만 1인 비혼가구는 부양 가족 수로 인한 가점을 받기 어렵다.
당첨되기 희박한 요건을 가진 비혼가구의 내 집 마련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역설해 공감을 얻었다.
사회적 기업, 주택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녹색지대의 박세정 대표 역시 1인 비혼가구의 당사자이자 여성 1인가구로서 안전한 주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혼자사는 비용, 제도 등 1인 비혼 여성으로서 주거 권리가 안정적, 안전적이지 않다고 여겨져 모임을 열었다"며 "현재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으로 살고 있으나 그에 맞춘 제도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1인 비혼가구일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거에 대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설명과 함께 일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1인 비혼가구들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 국장은 여성이자 1인 비혼가구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청년주거정책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오래되지 않았다"며 민달팽이가 2011년 당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주택에 대해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실태조사 먼저 시작했던 초창기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어려움을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비용적인 문제로 비주택, 비적정 주거, 집 답지 못한 집들에서 1인 비혼가구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 급여제도만 해도 만 30세 이하의 청년을 독립된 가족으로 보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아쉬운 정책들로 청년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기 어렵다.
여성으로서 1인 비혼가구로 살게 됐을 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 국장은 여성으로 돌아왔을 때 청년을 둘러싼 편견 중 여성에게 특히나 많은 것들이 더 제약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주장했다.
지역구도차 살지 어떤 여성이라 겪는 불안함 때문에 지역구조 못한다며 70-80%이상의 여성청년층이 위협적인 사례를 겪는다고 언급했다.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더불어 여성이기에 각자 짊어져야하는 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시청자 질문에서도 "1인 비혼가구를 위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혜원 대표는 "다양한 정책,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여성 안심정책에 정말로 취약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하는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차별이 나오지 안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적 인식들도 개선이 되어야 하며 1인비혼가구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들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인가구 전용이라는 공공주택의 좁은 평수를 지적하는 질문도 있었다.
"1인가구의 집이라고 해서 몇 평안되는 집에 살고 싶지 않다. 이것 또한 차별이 아닌가?"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찾기 어렵다. 특성상 한곳에서 주거지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직 및 주거비로 인한 문제, 지역에서의 2년만다 갱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수 국장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가족 신화를 타파해야한다며 1인가구도 젊은 곳에서 눈치보지않고 살기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행복 주택의 경우 1인가구 신혼부부 기준의 평수가 굉장히 작다"며 1인가구라고 해서 최소 주거 기준에 부합하는 평수에만 맞혀있는 정책 규격을 지적 했다.
이와 함께 규격을 최소로 맞추는 부분이 아쉽고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통해 재설계를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 시민의 질문은 "1인 비혼가구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였다.
이에 대해 지수 국장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6년 정도 살 수 있지만 결코 안정적인 주거 기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공공임대처럼 오래 살 수 없는 정책의 공백을 지적했다. 1인가구는 일시적인 상태로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때문에 내표된 제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췄다.
다양한 가족 단위가 생김에 따라 지원자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신혼 부부 결혼 7년이내'라는 주거 정책의 제한은 최근 자녀가 몇 살이라는 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더 큰 틀을 깨 신혼 부부말고도 '아동 양육 가구'로 바꾸면 결혼 여부를 떠나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혼가구에 대한 지원 자격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사실이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민 이야기 공론장이 필요하고, 1인 비혼가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