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의 내용이 담긴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기존 정책에 비대면 돌봄과 발굴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5대 정책과제는 ①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②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③고독사 사후관리 ④고독사예방교육.홍보 ⑤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 등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첫 수립한 이후, '19년 2기, '20년 3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심신건강 및 생계위기 1인가구에 서울형긴급복지, 독거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등 서비스를 연계‧지원해왔다.
①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다양한 전수조사를 활용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발굴조사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 중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특별관리의 경우, 고시원, 찜질방, 숙박업소 등 주거취약지역(비거주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험군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찾동 및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지역복지관 등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부터 10개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고시원 다가구, 재개발 예정지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②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실직-인간관계 단절-건강악화의 악순환에 놓인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만남과 돌봄이 제한되면서 이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관계형성‧교육‧정서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상생활 복귀와 자활‧자립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중 비대면 돌봄 강화을 위해 ‘서울 살피미’ 앱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돌봄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움직임이나 전력사용량을 감지해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loT 안전관리 솔루션’과 ‘스마트 플러그’도 각각 고위험 취약어르신 12,500명,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 1인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독사 대부분이 간질환‧당뇨 등의 만성 질병이나 알코올 중독‧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는 점을 반영해 건강상 문제가 있는 1인가구에겐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건강리더’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돌봄대상 발굴 및 안부 묻기, 말벗 도우미, 건강키트 제공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③고독사 사후관리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시가 '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올해 기존 7개 공영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1일 60,000원)은 저소득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고독사를 발견한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심리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검진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일부 지원한다.
④고독사 예방교육․홍보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인감을 우려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한다.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중심으로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1인가구, 한부모, 돌봄SOS센터 서비스 등을 수록해 ‘복지종합정보’ 안내책자를 제작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주민 등에게 배포하고, 지역복지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1인가구지원센터 등 1인가구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도 비치한다.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활동을 펼칠 현장전문가도 새롭게 양성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이웃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포럼도 연 4회 개최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도 펼친다.
⑤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
마지막으로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선행 연구자료와 통계자료는 부족한 상태다. 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