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1인가구 TF를 만든 이후 전국 지방차지 곳곳에서 1인가구 정부에 TF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1인가구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지차제들이 1인가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자체 1인가구 정책' 기획시리즈를 통해 각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 및 조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송파구 30대 이하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준비과정 크게 4분야로 나뉘어
서울시 송파구가 1인가구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전체가구 27.3%(6만8861)를 차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간다.
지역별로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가 다른데 송파구의 경우 30대 이하(3만3561명) 청년층의 1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성별로는 남성(3만1035명)보다 여성(3만7824명)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송파구는 1인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은 규모의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1인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파구 기획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송파구는 1인가구의 주된 연령층인 30대 이하 청년층에 중점을 둔 1인가구 지원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데일리팝의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의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을 위한 준비과정은 크게 ▲1인 가구 지원 특별 테스크포스(TF)구성 ▲1인가구 조례 제정 ▲송파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 정책 자문단 구성 등 4가지로 나눠진다.
1인가구 지원 특별 테스크포스(TF) 회의는 7월 16일 10시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모여서 진행됐으며 TF 보고회의에 따라서 각 부서별 업무 시기별 추진하고 10월 중 2차 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1인가구지원센터 3가지 분야 추진
1인가구 정책 자문단 구성, 외부 전문가 발탁
기존 송파구의 1인가구관련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했지만 전담부서가 있지는 않았던 만큼 이번 1인가구 지원책 마련의 일한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하나의 팀으로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치된다.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은 1인가구 ▲상담 ▲자조모임(사회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 ▲교육 등 3가지 분야를 꼭지로해서 추진을 할예정이다.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상담 업무가 있다. 그중에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상담사업을 추질하고 있다. 자조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도 서울시 예산 보조를 받아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송파구 여성 보육과 관계자는 별도 1인가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금은 공간을 당장 마련할 곳이 없어서 강남이나 서초처럼 별도 센터를 건립하지는 않고 2025년 거여역 쪽에 가족센터 건립예정인데 그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가구 정책 자문단 구성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책발전 위원회 분야별 전문자문 위원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특화된 자문기구가 아니다 보니 1인가구를 위한 자문단을 따로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인가구 정책 자문단은 정책발전 위원회 위원 일부와 청년, 중장년, 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어느 정도 인력풀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건에 대해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자문단 하반기 구성은 8월부터 구성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의 1인가구 지원종합계획은 앞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별 1인가구 정책의 기반을 만들 것을 주문한 뒤 2020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인가구 정책TF를, 2021년 4월 서울시가 1인가구 TF를 만드는 액션을 취한 뒤에야 수립한 것을 보면 선제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미 전국 곳곳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1인가구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 강남, 서초, 동대문 등 서울 주요 지자체는 이미 1인가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서초의 경우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서초구청장의 1인가구 정책이 채택된 바도 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는 앞으로 1인가구들을 위해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