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기본검진, 예방접종은 보험대상 아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반려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에 대한 간담회가 28일 오후 3시부터 한시간 반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을 대표발의 예정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경제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됐다"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서울시장은 못되어 공약이행을 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으로 풀어 보고자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의 주요 골자는▲예방접종 ▲구충제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기타 장관이 정하는 진료 등 5가지다.
보험료지원 주체는 농림부 및 참여하는 지자체로 정하고 보험료지원 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토대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상환은 의료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농식품부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비율은 약 26.4%로 전국 2,238만 가구 중 약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역본부가 전국 반려견과 반려묘 수를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39만 마리였던 반려견수는 2019년 598만 마리로, 115만 마리 였던 반려묘수도 258만 마리로 증가했다.
중간에 변동폭이 존재했지만 2012년에 비해 2019년 반려견과 모의 수는 확연히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보험을 드는 것보다 그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반려동물진료보험에 의견 분분
인식개선· 진료 부분 표준화 선행되야
보험 업계에서도 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손해보험협회 김지훈 본부장은 "반려인구 급증, 고령화 1인가구 급증 이런 논의 시기적절하다"면서도 "공급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예방접종을 포함한 기본검진 4종은 보호자가 선택에 따라 하는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험의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시장이 150억 정도로 성장했지만 전체 손보에 비하면 미미한 상태로 시장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박하다슴 팀장은 "(반려동물진료보험 내용을 보면)국민들의 복지 등 측면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면서 "실무를 하고 있는 민간보험쪽에서는 수익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에 중성화, 예방접종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주는 보험의 특성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경우 진료 항목 등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표준화 작업이 먼저 선행 되어 수의사들이 진료항목 등 예측 가능 한 환경이 되면 리스크를 감수할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은 "려인들이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뒤 "모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두 한결 같을 수 없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비해 부족하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 대다수가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의 필요성에 동의 하면서도 현재까지 나온 법안 초안에 대해 민간과 공공의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범위의 표준화(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해당법안은 8월 15일 이전 상정해 정기국회 이전 발의할 예정인데 남은 기간동안 민간 보헙업계의 협의를 이끌어낼 반려동물 진료 범위에 대한 표준화 기초작업 구성이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