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다.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 대상으로 올랐다.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량은 2020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근 매수세 유입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적정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다수 포착했다.
이에 부모의 도움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부의 축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일명 갭투자)했으나 보증금 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빌라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주택 규제 회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등이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실제 부모가 취득하였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했는지 여부 등을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하여는 차입금 완제 시까지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