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 중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 인구 수의 33.4%로 전국에서 2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제도적으로는 1인가구에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1인가구에게 적합한 정책 수립을 위해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미래를 그리다' 토론회를 기획해 1인가구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1인가구 정책, 어떤 점이 문제인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혜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그간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포괄적인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인가구 증가는 서울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회 변화 현상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주수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1인가구라고 해서 다 같은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명시했다. 변 센터장은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복잡하고 이질적이며 유동적인 측명을 갖고 있어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각 자치구별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해 주요 대상을 중심으로 한 특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1인가구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1인가구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날 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통해 1인가구 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서는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넓은 정책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며 "지원 내용을 구체화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제대로된 개정을 위해서는 1인가구 지원 대상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돼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요구에 맞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지난 4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출범 이후로 부터 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해 2021년 하반기부터 1인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안전과 위급 상황 대처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는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1인가구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 상황 대처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가 44.5%로 매우 높다. 따라서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1인가구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그들의 고충을 들어줄 예정이다. 기존 중장년, 어르신에게만 해당 됐던 다른 서비스와 달리, 해당 서비스는 청년층까지 모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인가구 밀접 거주 지역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 마을 보안관(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주거침입범죄가 최근 5년 동안 179%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주거 안전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1인가구 밀접 거주 지역 방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는 비혼, 비혈연 가구를 비롯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바라봤다. 1인가구 중 일부는 비혼, 비혈연 관계이지만 '가족'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도적인 문제로 서로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계의 불안을 넘어 주거 지원 대상에서의 제외, 공동재산의 불인정 등 일상 생활과 실질적 생계 유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1인가구의 정책의 목표는 '존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혼자 살아도 위험에 빠지거나 고립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함이 1인가구 정책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1인가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조사가 가장 우선시돼야 함에 모두 공감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이기 때문에 낯설지만 더 나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