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 에너지세제의 고삐를 틀어 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등 에너지 효율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해 친환경 제품 생산의 분위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부분에도 에너지효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석유, 전력 등 주요 에너지의 수급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녹색경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탄소세 도입,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을 권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가, 사회·환경 비용, 해외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세, 부담금, 요금 등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체계'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과 공간, 수요자별 특징 등을 감안해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고려, 에너지소비제품의 세율을 효율에 따라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석유, 전력 등 에너지의 가격기능을 활성화시켜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주에너지로 육성하고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에너지산업에도 경쟁원리를 적용, 확대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헬스케어, 소프트웨어(SW), IT 융합, 바이오산업 등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고부가가치인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중점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면서 "IT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에너지 산업 재편에 따른 신산업 창출과 시장 선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