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탄소정립 선언 이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높은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폐배터리는 일반쓰레기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해 전기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배터리 재활용은 불가피하다.
자동차 업계에선 중국 전기차의 가파른 성장세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전기차 배터리 등록번호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생산자 책임 확장제도 추진방안(生产者责任延申制度推行方案)'을 통해 정부의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이어 201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회수 이용 관리방법(新能源汽车动力蓄电池回收利用管理暂行办法)', 올해 7월에는 '14차 5개년 순환경제발전규획(“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일련의 정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소스 관리 플랫폼(电池溯源管理平台)' 상에서 배터리의 생산-유통-회수-재활용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완성차 및 배터리 생산기업도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 선점에 뛰어들었다. 올해 6월 BMW는 중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친환경 전기차 생산을 최종 목표로 해 원재료, 공급사슬, 생산 그리고 마지막 회수까지 전 사이클에서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BMW 중국 대리점에서 폐배터리를 회수한 후 전문 배터리 처리 기관에 이관하여 분해 및 재활용할 예정이다.
유럽은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배터리 생명주기 전 과정에 환경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며 역내 배터리 유통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유럽연합의회는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하는 'EU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의 탈 소화, 신산업 전략, 지속 가능한 운송,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 식품 안전 및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유럽에서도 80만 톤의 자동차 배터리, 19만 톤의 산업용 배터리, 16만 톤의 일반 소비자 배터리가 소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가능한한 재사용할수록 환경 오염도 줄어들고 기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자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EU는 일찍이 2006년에 배터리 관련 법안인 EU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발표했다.
지침 주요 내용 중 폐배터리 수거 관련에는 휴대용 배터리 수거 장소를 일반 시민이 접근 가능한 거주지 근처에 설치하고, 소비자가 폐배터리를 버릴 때 비용 부과 금지하며, 2012년 9월 26일까지 모든 EU 국가의 수거율 25% 달성, 2016년 9월 26일까지 45% 달성할 것이라는 내용과 재활용 관련에는 EU 국가들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했다.
가까운 미래에 오토모티브 애플리케이션(Automotive application)에서 폐기되는 배터리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e-모빌리티 순환시스템(제조 공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 가치 사슬에 해당되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기업이 대부분 독일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독일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6군데가 있기 때문이다.
※ 자료 = 해외시장뉴스 KOTRA "중국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현황" , "유럽의 배터리 규제안과 독일 배터리 재활용 동향" 보고서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