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맞춤·융합·공감 3대 원칙하에 맞춤 정책 마련할 것”
서울시가 향후 5년간 1인가구와 관련해 보다 입체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건강과 범죄, 고립, 주거 등 4개 분야별 불안을 해소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139만 1인가구의 고통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서울을 1인가구 안심특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맞춤과 융합, 공감 등 3대 원칙아래 연령별·성별·지역별 맞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4대 분야의 안심정책을 총 8개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건강분야에서는 공적 건강 돌봄체계 및 먹거리 안심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 1인가구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건강관리를 돕는 온서울 건강온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건강 취약 1인가구 9만5000명을 대상으로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을 관리할 계획이다.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가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1인가구 밀집지역 10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공공, 시민이 함께하는 ‘1인가구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부를 통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구성해 1인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 안심 분야에서는 ‘밤길 안전’과 ‘내 집 안전’이 꼽혔다.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 2026년까지 1인가구 거주지역 51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노후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 보안등은 안심이앱과 연동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문밖 안전은 ‘안전도어 지킴이’, 집 안 안전은 ‘1인가구 안심 홈세트’를 통해 지킨다. 안전도어지킴이는 2026년까지 1인가구 총 2만명에게, 안심 홈세트는 남녀 구분없이 1인가구 및 점포 980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고립 안심을 위해 고독·고립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 및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관리를 도와주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2026년까지 900명으로 확대하고 돌봄 가족 대상은 7만2000가구까지 늘린다.
또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시작하고 추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울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1인가구 상담 멘티 멘토 프로그램을 확대를 통해 2026년까지 총 1410명의 멘티와 멘토를 연결해 외부와 단절된 1인가구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립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마지막 주거 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로는 맞춤주택 공급 및 주거불편해소가 언급됐다.
시는 청년과 장년, 노년까지 전 세대가 어울려 생활하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1인가구가 다함께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올해 안에 모델을 완성하고 시유지를 활용해 2026년까지 1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거 수요가 가장 높은 청년 1인가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맞춤 주택을 5년 내 6만9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기준보다 1.8배 넓은 25㎥ 이상으로 설계된다. 공유주방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거 불편해소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 혼자 집을 찾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을 임차계약하거나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주택관리 코디네이터가 매년 1500곳의 1인가구를 방문해 내 집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6년까지 총 5조5789억원을 집중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3집 중 1집이 1인가구인 시대인 만큼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인가구의 주거, 경제 안전망을 확대하고 고립과 단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혼자 해도 소외 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과 건강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