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의 대선후보들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는 단연 '주거'다.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을 살펴보면 낮은 분양가, 낮은 임대료, 공공임대, 월세 세액공제, 공공분양 보다 가격이 낮은 원가주택 등 대다수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 들어갈 집이 없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 같은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좀 더 생각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많은 1인가구들과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들은 입을 모아 운이 좋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시설에 당첨이 되어 살게 되더라도 결국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집으로 가야 하는데 다음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처음 집에 입주할 당시 보다 부동산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다음 집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이미 한번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갑작스러운 생활수준 하락은 삶의 의욕마저 떨어지게 한다며 좌절감을 표하기도 했다.
1인가구로 살다가 결혼을 통해 아이를 갖고 신혼부부전형으로 들어갔던 경우라면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혼자라면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식비 등을 줄이고 좁은 원룸에라도 옮겨가서라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책임져야할 가족이 있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인가구란 한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인지 최근 여러 선거캠프에서 1인가구 주거에 관련된 의견을 종종 묻는다.
물을 때 마다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 중 하나가 정책과 정책 사이의 중간 다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생애주기별 공급주택 시스템을 만들어 ‘다음 주거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패닉바잉, 영끌 등 주거에 대한 집념에는 재태크 등의 금전적인 요인 외에 생활수준 하락 등 미래의 불안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후보들 모두 국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혜안을 갖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