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비율(5%)의 4배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5명 중 1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비율(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3명 ▲2018년 23명 ▲2019년 55명 ▲2020년 42명 ▲2021년 58명으로 전체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소년소녀 유형 165명,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년 유형 4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반지하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침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거 및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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