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핫한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는 싱글세. 독신세 또는 1인가구세라고 불리우기하는 싱글세는 연말정산 시 다인가구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지칭한다.

실제 싱글세란 이름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지만, 일부에서 1인가구의 경우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납부 해야 할 실효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싱글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다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준&요건

함께 살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인적 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크게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속(부모, 조부모)▲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한다. 

국세상담센터에 나와있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인가구는 위 기본 공제 외에도▲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등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다인가구 한 목소리 "싱글세는 역차별" 
실제 싱글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싱글세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데일리팝이 2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56.2%가 실제 싱글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세를 역차별로 생각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자발적 1인구가구도 아니고 삶이 힘든데 공제도 받지 못해서 ▲1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것에 비해 간접적인 세금이 많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단독가구라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 ▲같은 소비를 하는데 싱글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다 등이라고 밝혔다. 

설문의 기본 응답 값은 말 그대로 전체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각 설문에 대한 응답 수를 나눈 결과 값이기 때문에 가구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나눠 좀 더 자세히 싱글세에 대한 생각을 살펴봤다.

먼저 가구별 응답으로는 싱글세 자체가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에 집중되어 있는만큼, 싱글세 역차별에 대해 1인가구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주목할 점은 1인가구를 제외한 2인가구 이상의 다인가구들 또한 싱글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4인가구 이상의 전통적 가구형태에서는 싱글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적 측면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싱글세로 인한 역차별이 있으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 보다 싱글세 역차별과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전 연령중 30대와 40대에서 싱글세에 대해 차별이 있다는 생각이 두드러졌으며, 반대로 20대와 50대에서는 싱글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와 50대가 싱글세 차별에 대한 생각이 30대, 40대와 다른 가장 큰 이유로는 ▲1인가구로 살아 보지 못해 체감을 하지 못해 모르겠다 ▲다인가구로 지출이 더 많은 만큼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한다 ▲공제를 못 받아 혜택이 없는 것이지 역차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들을 부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인가구로 사는게 더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었다.

※[1인가구 싱글세]는 '연말정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될 때 마다 한 번씩 언급되는 싱글세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 개인의 뇌피셜이 아닌 독자들과 소통을 통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 작성 한 기획시리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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