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부터 전화를 통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를 지원하는 접수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와 연락처, 가구원 수 등 간략한 정보만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접수할 수 있다.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6개월간 2차례의 무작위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1차(15,000가구) 선정결과는 2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6월말 최종 지원집단이 결정되며, 선정된 가구(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소득 양극화 및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미래 소득보장 모델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500가구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급여를 지급 중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모델로, 고용 빈민, 청년실업 등 새로운 위험집단으로 부상되고 있는 계층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으며,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