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올해도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1인가구가 알아두면 좋을 2024년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본다.
먼저 이달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는 인적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었던 것에서 바뀐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2월부터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한층 완화된 요건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세대원 중 전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소득자다. 해당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할증·할인제가 시행된다. 이는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보험사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대해 할인·할증하게 된다. 이는 매년 초기화된다.
직전 1년간 청구 보험금이 0원이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기존 납부액을 유지한다. 반면 청구 보험금 100만~150만원은 100% 할증되고 150만~300만원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다만 할증이 300% 된다고 해서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의 3배를 내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할증은 순보험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가령 순보험료가 2만5000원, 사업비 5000원으로 3만원을 내고 있는 가입자가 1년간 청구한 보험료가 300만원이라면 내년 총 보험료는 10만5000원이 된다.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K패스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7월 도입되는 K패스는 월 20회 초과 탑승 시 저소득층은 53% 할인되고 청년은 30%, 일반은 20% 할인되는 정기권이다.
지난해 962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240원 올랐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세전 206만740원(유휴수당 8시간 포함)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기존 6만1568원에서 6만3104원으로 변경됐다.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1인당 연 3회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이 완화돼 이달부터 연매출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5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상담과 일상회복,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지는 자립수당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니트(NEET)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청년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취업 성공 청년들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긴급주거지원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입소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 연계 신고 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 24시간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