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AI 규제 이뤄지는 중
정부가 AI 강대국 3위 안에 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지만 AI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1년 넘게 계류 중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나서 입법의 필요성을 호소한 가운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AI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AI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 설립 및 3년 주기의 AI기본계획 수립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윤리 원칙 제정 등이 담겼다.
현재 법 제정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등이 남은 상태인데 현재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데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상임위 구성에만 시간이 소요되고 상임위가 구성되더라도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 제정이 늦어지는 동안 AI는 빠르게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니퍼는 무슨 짓을 했는가’에서 사용된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잡음이 일기도 했다. 유튜브 등 SNS 영상에서도 AI 이미지·영상이 빈번하게 사용되며 시청자의 혼동 유발이 우려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미싱 범죄도 빠르게 정교해지고 있다.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실제 해당 유명인이 투자를 권유하는 것처럼 꾸며진다.
관련 업계에서도 AI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표준보다 뒤쳐질 경우 국내 AI 산업 발전 및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한 입법 과제 중 하나로 AI 기본법 제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AI 등 균형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딥보이스 기술이 정교하게 발달했다. AI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딥보이스 스미싱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다. AI 관련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통과가 간절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국내 AI기본법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사이, 해외에선 이미 빠르게 관련법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AI 규제법(AI Act)을 발의했다. EU 시장에 서비스되는 모든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AI의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차등적인 규제를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인 이 법은 지난 3월 EU의회를 통과해 5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기업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AI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AI 안전 및 보안 기준 마련 ▲혁신과 경쟁 촉진 ▲연방 정부의 사용과 조달을 위한 지침 개발 ▲소비자 보호 ▲노동자 지원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등 크게 8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AI 개발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 중이다. 고위험 영역 개발에 대해 제3자에게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고 리스크를 정보를 저웁와 공유하며 위반행위시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규제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