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음식값을 올리거나 배달앱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배달앱의 수수료율 제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9일 중개수수료를 기존보다 3%P 올린 9.8%로 인상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주문 1건당 최대 배달비를 기존 3300원에서 2900원으로 내리고, 월 주문량이 50건 이하인 업주에 광고비(8만원)의 20%를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 이후 주요 배달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중개수수료는 모두 9%를 넘어섰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중개수수료율을 각각 9.8%, 9.7%로 적용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주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기준 평균 6.6%로, 기존 중개수수료(6.8%)보다도 낮다. 가맹점주들은 이제 중개수수료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의 1.5배를 넘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전국 자영업자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는 지난 7일 배민 본사 건물 앞에서 수수료 인상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은 오는 22일을 ‘가격 현실화의 날’로 지정해 배달 음식값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배달앱이나 매장 판매 가격은 유지하되, 배달앱 3사 음식값은 올리는 가격 차등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2일에는 배달앱 규탄 집회도 예고돼 있다. 

업주들의 배민 보이콧 움직임도 일고 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란 미명 하에 성장 파트너인 소상공인에게 눈과 귀를 닫고 성을 쌓아가는 배민의 배신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울산 소상공인들은 배민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 탈퇴와 공공배달앱 가입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1000명을 목표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이 서명운동에는 하루 만에 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답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vs 수수료율 제한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시점부터 시작된 가맹점주들의 거센 항의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개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플랫폼 측에서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 관계자도 특별위원으로 배석했다.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는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배달앱의 수수료율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실제 해외 일부 국가는 민간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가 중개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고, 캐나다 역시 일부 주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20%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