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뱅킹 및 계좌이체를 활용하면서 잘못 계좌번호를 찍었는데, 그대로 돈이 인출될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판 이름도 모르는 남한테 돈을 준 꼴인데요.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은행에 연락을 취해야 하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만 탑니다. 올 7월부터 이런 실수를 줄여줄 '착오송금반환'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Q. 계좌이체를 잘못 기재했는데 돈이 나갔어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은행원의 착오로 인한 착오 송금은 취소가 비교적 간편하게 해결되지만, 금융소비자의 착오 송금에 의한 취소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은행에 반환신청을 해도 수취인이 다시 돌려주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2021년 7월부터는 금융소비자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으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도 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착오 송금반환은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게 해주나요?
A. 송금자가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면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음으로서 수고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Q. 만약 수취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수취인이 꼭 돈을 반환해줄 수 밖에 없게 합니다.
Q. 원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 송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일종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 송금사실 및 반환 받을 계좌 안내, 반환 과정 중 발생하는 인건비를 송금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 지급 명령까지 갈 경우에는 더욱 드는 비용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원금을 다 온전히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Q.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실시 될 예정이며,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신청하고, 개인 정보를 적은 뒤 반환 될 돈을 기다리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