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격차'를 넘어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사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양극화에 의한 '격차사회'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격차가 재생산되는 가운데 격차의 심화를 넘어 대물림 현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은 소득, 자산, 교육, 고용, 주거 그리고 가족형성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축적이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형성된 자산으로부터 자산소득을 얻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득과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에 기여해 이는 경제적 격차가 커짐에 따라 교육비 지출의 격차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자녀의 인지발달과 학습 관련 투자, 학업성취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며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 격차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가 교육 불평등의 핵심이다.
교육불평등은 고용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과 미취업의 차이 취업가운데에서도 전문직·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주거불평등은 자산불평등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화의 급속한 확산은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매입을 부추겨 주거 격차와 자산 격차 사이의 결합을 강화한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가족형성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결혼과 출산 문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경제력과 학력이 높은 사람들끼리 점점 더 끼리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세습 메커니즘은 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차이, 자녀의 발달 과정과 학업 성취도를 좌우해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진출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평등 세습은 소득이나 자산, 직업, 교육 등으로 표출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한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은 고용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며 이것이 다시 자녀인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불러온다.
2000년대 이후 가구 소득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
부모의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사이에 정비례에 가까운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 소득이 높을 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고 사교육비 지출 또한 많다.
사교육비 지출과 학생 성적 사이에 밀접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의 성적이 학생 개인의 뛰어난 학습 능력, 재능,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불안정성 증가는 20대 저학력 남성에게 가장 큰 타격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르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 30대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고 20대 고용률은 하락 내지 정체 추세이다. 20대의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고학력자는 급증하고 있다.
부모의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사이에 정비레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소득지위와 사교육비 지출은 정비례며 사교육 참여율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진 20대는 가족형성에 어려움, 30대 남성의 경제력과 혼인율은 비례한다고 나타났다.
세대 간 사회이동 2000년대 이후 감소하고 불평등 고착화 경향 나타났다. 특히 교육·노동시장은 2000년대 이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영향력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대졸 임금 프리미엄은 2000년대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증가했다. 교육을 통한 부모 지위 대물림 경향이 서열 상위권 대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대 간 교육의 절대적 이동성은 30대는 매우 높고 20대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일자리 지위의 상승이동
2000년대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일자리 이동률은 2015년 17.2%인데 이는 2007년의 30.4%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주관적 응답 기준의 비정규직 일자리 이동률도 각각 10.5%에서 4.9%로 감소했다.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일자리 이동률은 2004년 14%에서 2015년 6.9% 하락했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일자리 1년 이행률도 2006년 3.9%로 정점 찍은 후 2015년 2.2% 매우 하락했다.
서울 청년 자산 불평등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서울 청년은 한국 사회 일반의 불평등 중에 자산 불평등(36.8%)이 가장 심각하닥고 인식하고 그 다음 소득 불평등(33.8%), 주거 불평등(16%), 고용 불평등(5.6%)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심각성 또한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더불어 불평등에 대한 서울 청년의 인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으며 청년의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가 불평등 인식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 심각하며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에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청년 10명 중 9명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다수이다.
소득 격차, 재분배, 취업기회 불평등에서 20대와 30대 간 인식 격차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소득격차에 대한 20대의 인식은 30대와 중장년층의 인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태도에서도 재분배를 강하게 지지하는 비율은 20대가 가장 낮았고 30대와 중장년층의 지지 비율을 큰 차이 없었다.
※ 자료 = 서울연구원의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보고서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