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분유로 알려진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하는 것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주)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일동후디스는 2012. 9. ~ 2015. 5. 기간 동안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2010. 6. ~ 2019. 6. 기간 동안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03,402천 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2012. 12. ~ 2015. 8. 기간 동안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09,975천 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일동후디스는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 7. ~ 2018. 7. 동안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총 103,648천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따른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해서 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