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협력사업비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총 12곳이다. 이들 은행이 지자체에 제시한 출연금은 총 1조1389억원이며 실제 출연금액은 6487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234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NH농협은행 1965억원, 우리은행 606억원, 국민은행 592억원 순이었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수는 농협은행이 18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24개, 국민은행 19개, 우리은행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2~4년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평가해 금고은행을 선정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이 있고 여기에 출연금 평가 배점이 있다.

강민국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해야 한다”며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