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단말기 광고비·수리비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갑질혐의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담은 시정안을 24일 내놨다. 애플이 제시한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시정안에는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개선방안과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국내 출시한 뒤,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보증 수리비와 광고비 등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애플 조사에 착수해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애플에 발송했다. 이후 3차례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고, 애플은 지난 6월 "잘못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불공정 행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와 애플이 협의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플코리아는 광고비 협의와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투명성이 강화된 것으로 통신사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에 부담토록 한 보증수리비 계약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애플은 또 시정안과는 별도로 아이폰 사용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기금을 지원한다. 먼저 3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설립하는 데 400억원을 투자한다.
개발자(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 양성하는 데도 25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또 혁신학교나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학교에 아이패드·맥북 등을 지급하는 등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아이폰 사용자 유상수리비 할인 등 고객 편익에도 250억원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 의결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해 관계자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한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