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HUG가 최근 막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서 재정이 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5년 대위변제액이 1억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조5,544억원에 달한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조 7,398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까지 100%였던 회수율은 2023년 15%로 급락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겨우 8%에 불과했다.

이에 HUG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HUG는 정부로부터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39억원, ▲2024년에는 7,000억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 원을 출자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