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와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을 포함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블라인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으며,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처벌 인식 변화를 보여줬다.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직장인 553명 중 95%는 현재의 강력범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응답했다. 이 중 80%는 ‘매우 가볍다’고 답했으며, 15%는 ‘가볍다’고 답해 강력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 체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처벌 수위가 적절하거나 무겁다는 의견은 각각 2%와 3%에 그쳤다.
특히 최근 잇따른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직장인들의 9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형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7%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는 “오판 가능성과 피고인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 ‘기타’는 1%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들 중 74%가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 반면 사형제 존치를 찬성하지만 집행이 필요 없다고 본 응답자는 22%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사형제도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끼며,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49%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3%는 단순히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했다. 반면, 18%는 ‘현행 연령 기준을 유지하되,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해 일부 유연한 의견도 있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에 불과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도 상당했다. 응답자의 39%는 ‘최소 법정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7%는 ‘외과적 방법을 통한 성욕 억제(물리적 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 ‘성폭력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해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출소 후에도 별도의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인됐다”면서 “범죄자의 권리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기반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형 집행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