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준 인천대학교 초빙교수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반응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이른바 '수소폭탄 폭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시한다. 반도의 무핵화(無核化)와 핵확산 방지를 실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중국의 견정(堅定)한 입장이다. 우리는 조선이 무핵화의 약속을 지키고 정세를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중국은 반도의 무핵화 목표를 견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의 핵심 내용은 "견결한 반대를 표시한다"는 것이며, "조선은 정세를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성명은 3년 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과 달라진 내용이 조금도 없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에 열린 뉴스 브리핑에 나온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사전에 중국 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중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대답했다.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고려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응당 이행해야할 국제적인 의무는 계속 이행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조선반도의 무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마련할 경우 적당한 선에서 동참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른바 수소폭탄 폭발 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해서 성명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의 행동에서 그친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우리는 조선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사태 발전을 우려한다"는 경고성 논평을 했다. 1월 11일 브리핑에 나온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저공비행한 데 대해 "동북아의 평화안정이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극기와 자제를 발휘해서 긴장된 정세를 번갈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했다.

중국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2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이 지난 8년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데 6자회담 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날 오후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 훙레이 대변인이 나서서 "6자회담 고수"라는 원칙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훙레이는 "현재의 조선반도 형세 아래에서 대화와 담판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며,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반도의 무핵화 목표를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치구안(長治久安)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기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내 여론에 대해 미국의 일부 학자들이 전 세계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중국은 시종 국제 핵 불확산 체제의 옹호자였으며, 조선반도 평화안정의 제조자이며, 대화와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동자(推動者)였다"고 자부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4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 전망

1992년 8월의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는 2000년까지 8년간 일체의 정상(頂上)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냉각기를 거쳤다. 양측의 냉각기는 2000년 5월 29일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2001년 9월 장쩌민(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끝나고 다시 정상 방문이 재개돼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과 8월 김정일이 중국 방문을 15개월 사이에 잇달아 4차례나 하는 정도로 밀접해졌다. 그러나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현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제18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다음 달에 이루어진 김정은의 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2년 2월 12일에 감행된 제3차 핵실험은 그 다음 달의 국가주석과 총리 취임을 앞두고 있던 시진핑ㆍ리커창(李克强) 체제와 북한의 교류를 다시 단절시켰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평양을 방문하던, 이전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관례를 깨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평양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이후 후계자로 북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3년 3월의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제2의 냉각기에 접어들었던 북중 관계는 2014년 후반기부터 2015년 전반기에 걸쳐 중국공산당과 외교부가 평양에 국제정치 전공 학자들을 파견하고 북중 관계 재점검을 위한 당·정 연석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결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중국 인민반(反) 파시스트 전쟁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서고 조선노동당 대표로 참석한 최용해가 천안문 누대의 제일 끝자리에 섬으로써 북중 관계가 최저점에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류윈산(劉云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해서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서 사열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냉각기를 벗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했다.

류윈산의 평양 방문을 전후해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ㆍGlobal Times)에는 북중 관계가 냉각기를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논평들이 잇달아 게재됐다. 2015년 9월 8일 환구시보에 실린 '외부에서 중조(中朝) 우호가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는 "중국과 조선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견해 차이가 두 나라 관계의 기본흐름은 아니며, 핵문제가 중조 관계의 전부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10월 9일 환구시보에 실린 '중조 우호는 강의 바닥(河床), 문제는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제목의 논평은 "조선은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조선을 늘 우리 곁에 있었다…우호가 양국 사이를 흐르는 강바닥의 색깔…조선 핵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다 함께 참여해야 해결되는 것"이라 는 논리를 폈다. 12월 11일 환구시보 사설은 '중조 우호는 점차로 견해 차이에 적응하고 새로운 안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핵문제가 중조관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2015년 9월 8일자 환구시보 논평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제재 참여로 인한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다시 교류를 회복하는 복원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더구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 제조를 위한 증폭 핵분열탄 폭발실험이라는 진단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는 북중 관계는 앞으로도 북한이 수소폭탄 제조를 위한 중간과정의 5차 핵실험을 진행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거쳐 교류가 회복되는 복원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한국의 대응과제

한미 관계는 군사적 동맹관계이며, 북중 관계 또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군사 동맹관계를 규정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 10월에 체결돼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는 규정을 갖고 있고, 북중 간에 1961년 8월에 체결된 중조우호협력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도 유효기간이 20년으로 1961년과 1981년, 그리고 2001년에 개정되어 2021년까지는 유효한 상태이다. 양국이 군사동맹 관계임을 규정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중조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 정부와 북한 정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이며, 한중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보다는 느슨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다소 냉정한 한중 관계 전략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B52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저공비행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비롯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6자회담 무용론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근원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일한 지렛대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게 함으로써 핵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 최선의 전략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우리의 선택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주변국들과의 여러 삼각관계를 잘 구축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연(地緣)외교 전략을 추구해왔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중-한-일, 중-북-일, 중-미-일, 중-일-러, 중-북-러 등의 많은 삼각형 구조를 하나하나 잘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양호한 외교환경을 만들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북한 핵문제는 중-미-북의 삼각형 구조에서 북한이 중미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되도록 관리하려는 측면, 다시 말해 북한 핵문제가 미국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고, 경제교역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선택 가능한 제재보다는 "오로지 대화와 협상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 돼야 한다"는 무용(無用)한 대책만을 제시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한-중-일이라는 삼각형 구조와 한-미-중이라는 삼각형의 틀 안으로 중국을 끌어 들여 미국과 일본을 활용한 중국 압박과 관리 전략을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AAD나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6자회담 무용론이나 의장국 교체와 베이징(北京)으로 고정된 개최지 변경 등 6자회담 변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03년부터 13년동안 6자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벌써 4차례나 실시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전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데일리팝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