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방부 북핵 소형화 입장 상이..국방부, 북한 5차 핵실험 가능성 높게 전망
새누리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국회의원이 북핵 소형화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방부의 상반된 판단 지적했다.
지난 3일 열린 제 342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사실상 19대 국회의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홍철호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응책 등 국방부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300kg 수준까지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와 소형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국방부 판단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다른 나라의 핵실험 과정과 비교했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형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면서 "우리 군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 장관과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제 7차 노동당대회가 열리는 6일 전후 추가 핵실험 과 비무장지대 침투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도,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에 자신감을 보였다.
(데일리팝=오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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