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은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이와 별개로 증세를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역시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참여정부 후반부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지금은 18%대로 떨어졌다며, "고액재산가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세와 분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증세 주장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국민 개세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담뱃값 인상 등 증세를 시행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했다 반발을 샀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지적처럼, 현 정부가 증세에 앞서 정직한 태도로 국민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가 증세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