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가구 형태는 예전과 다르게 아주 다양해 졌다. 1인가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 가구형태가 다양해 짐에 따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는 중이다.
그런 변화된 인식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8월 31일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을 보완한다고 발표했다.
‘건강가정 기본계획’는 지난 2015년 수립했으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부 차원의 가족 정책 로드맵이다. 변화된 가족, 가구형태의 인식과 남성 중심적이며 성차별적인 가족 호칭, 혼외출생자 표기도 이번 기회를 통해 표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서방님’, ‘도련님’과 같이 남편과 남편의 동생을 높여 부르는 말과 ‘처제’, ‘처남’과 같이 아내의 동생을 낮춰 부르는 관행들을 고쳐나갈 방침이다.
남편의 집은 ‘시댁’이라 부르고, 아내의 집은 ‘처가’ 로 부르는 등, 김숙자 여성부 가족정책과장은 “도련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닌, 남녀 집안 중 어느 한쪽만 높여 부른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차별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보는 이날 발표에서는 변화될 가족 호칭을 대체할 용어는 내놓지 않았으며, 앞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측은 “새로운 표현을 꺼려하는 중장년층 세대가 있는 만큼, 용어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해당 사안의 적극적 홍보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제3차 기본계획’ 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 양성평등 관점의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평등 지수’와 ‘가계생산 위성 계정’을 개발 공표해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가계생산 위성 계정'은 음식준비 및 빨래,청소 등 가사노동의 고됨을 보이지 않는 값으로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보완지표로써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인 것을 수치로 표현해 체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인 가구의 비율이 28%에 이르는 등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가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안건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의 일과 삶(워라벨)의 균형’, ‘양 부모 함께 돌봄체계 구축’, ‘지속 가능 가족 정책 기반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 지속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를 실현키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데일리팝=배근우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