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 과거사위 활동을 두 달 연장하고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재수사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버닝썬 사태부터 승리·정준영 사건까지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며,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 12일,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오는 3월 31일까지 대상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을 두고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국민청원 등을 통해 재수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장 거부 6일만에 과거사위는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국민 청원는 이날 기준으로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 관련 청원이 66만명을 기록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엄정 수사 청원도 12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지시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