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무리를 지어 사는 인류의 역사는 수십만 년 전부터 시작된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생활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나 스웨덴과 덴마크 등 유럽연합의 국가와 대도시들의 1인가구 비율은 더욱 높은 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통계청은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가구라 밝혔으며, 스웨덴은 이미 1인가구 비율이 56.6%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도 그 차이는 명확하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60%를 넘어서며 독일 괴팅겐은 67.7%, 미국 뉴욕주의 이타카는 61.8%에 달하는 등 등 일부 도시의 1인가구 비율은 이미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추세라면 1인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도시들이 전세계에 속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1인가구의 문제점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1인가구 비율은 28.5%이지만, 20년 후인 2037년에는 3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전체가구 중 1인가구의 수는 이미 30%에 육박한 상태다. 1인가구와 2인가구의 합산값은 50%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까지는 4인 가구(27.0%)가 주된 유형이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1인 가구(27.2%)가 '주류'로 자리잡은 뒤 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4인가구가 가장 보편화된 가구 형태였으며, 그것이 깨진 것도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은 여전히 다인가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국내 1인가구의 경우 2045년까지 매년 10만 가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가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정책의 암묵적 기조는 여전히 4인가구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1인가구의 급증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한 다른 국가 및 나라들은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유럽의 경우에는 1인가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 결과,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에 집중하게 됐다.
공동주택은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직장 접근성이 좋고 문화 시설 이용이 편리한 공동주택을 선호하며 노년층은 타인과 공존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한다.
영국 또한 증가하는 청년 1인가구 및 고령 1인가구를 위해 소형 임대주택이나 노인보호주택, 공공주택 등을 건설 및 공급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프랑스의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주로 청년층 중에서 수입이 없는 대학생과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개인별 주거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조 역시 주로 주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인 가구 주택 지원 정책의 기조는 '자가 주택 보급의 확대'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 부문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서적인 돌봄 또한 1인가구 지원책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아무리 긍정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외로움과 고립의 심화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노인 1인가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간병을 받을 수 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노인은 별도의 수당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아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복지 기반이 부족한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 1인가구를 위해 '지역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고령자 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역시 해외의 사례들을 통해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고안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인가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안하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한 적용과 추수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 정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세심히 살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린 김형균 연구위원의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