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만의 힘으로 가계를 꾸려야 하는 1인가구에게 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돈이다. 누군들 돈이 중요하지 않겠냐만, 나 혼자 버는 돈이 당장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1인가구라면 특히나 한 푼이 아쉬운 게 현실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원으로, 전체가구 대비 36.5%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소비지출 금액은 월평균 132만원이다. 평균 연소득을 12로 나눠 월평균 소비지출액과 단순 비교해보면, 월별 여유금액은 5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제 20대 대통령후보로 나선 주자들은 각자 자신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후보라며 민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말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은 무엇인지, 경제를 살리고 1인가구의 숨통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알아본다.
민생안정 강조하는 이재명, 다각도의 해결책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안정’을 언급했을 만큼 민생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공식 선거운동 슬로건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오던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선 당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나, 포퓰리즘 논란 등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신 청년과 노인, 문화예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기본시리즈의 또 다른 내용인 청년기본금융 제도는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기본대출과 일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1000만원 내의 기본저축으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보장 및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온국민 지급 ▲배달특급 전국확장 등이 거론됐다.
이외에 ▲국민연금 불합리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학자금 대출 부담 절감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소멸위기 지역 중심으로 워케이션센터를 설치해 근로자들의 워케이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석열, 획일적인 퍼주기보다 기회사다리 놓는 ‘역동적 맞춤복지’ 실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민생 경제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획일적인 복지가 아닌 역동적 맞춤복지를 통한 기회사다리로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대 8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도약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자녀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신고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청년들이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식‧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공약도 선보였다. 가장자산 개미투자자들의 안심투자를 위해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또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강화와 공매도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예대금리 격차 축소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안철수, 연금개혁 강한 의지..‘먹고 사는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연금개혁에 가장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겠다며 ‘누구나 먹고사는 데 걱정 없고, 살기 힘들어 분하고 서러워서 목숨 끊을 일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단일체제로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가칭) 및 ‘범국민 공적연금개혁추진회의’(가칭)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혁이 이뤄진 후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방역패스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에 근거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언급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도 공개했다. 안 후보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매년 25조~35조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본세입 재원 ▲정부지출 구조조정 ▲불필요한 조세특례 폐지 및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 ▲한시적 특별복권 발행 등이 나왔다.
안 후보는 또 절대빈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부양의무기준을 전면폐지하고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국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불법편법 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쇼핑·장기입원 통제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