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5년 주기)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살표보면 먼저,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2018년 고독사 포함 전체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순이며, 가장 적게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세종(54명)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9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제주)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38.4%), 대전(23.0%), 강원(13.2%), 전남(12.7%) 순이다.
2021년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7개 지역(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며,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25.9%), 경남(9.8%), 충남(9.3%), 광주(5.9%)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4개 지역(부산, 인천, 광주, 충남)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지역은 4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2개 지역(대전, 경기)이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한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동 사업의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10.0%, 여성은 5.6%이며, 고독사를 포함한 성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서 매년 52.8∼60.1%로 확인됐으며,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고독사 중 20∼30대의 비중은 약 6.3∼8.4%이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됐다.
이밖에도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6.5∼19.5%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26.6%) 및 60대 남성(25.5%)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52.1%)으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