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부동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과 경제는 숟가락, 젓가락과 같은 관계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동산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 장작불과도 같았지만, 현재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거래마저 축소되어 모든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인 미드웨스트대학교 대학원 이태광 교수는 부동산의 ‘안정화’보다도 ‘정상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최소 의식주만큼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부동산의 모든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 중인 이태광 교수와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책임연구원 최희륜을 인터뷰했다.

이태광 교수는 27년이라는 풍부한 경력을 자랑하는 유명 부동산 전문가다. 미드웨스트대학교대학원 부동산학 박사인 그는 그간 부동산컨설팅연구소, 대한법률부동산학원, 대한은퇴자자산관리정보협회 등을 설립 및 운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강원도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경매 기초반 강습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이태광 교수는 현재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미드웨스트대학교대학원 교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을 맡으며 후학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미드웨스트대학교 대학원에 ‘부동산 심리학과’를 개설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부동산 심리학과’ 개설

그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개설되는 미드웨스트대학교 대학원 부동산 심리학과는 자산관리와 경제, 경영, 리더십, 인사, 마케팅, 투자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융합형 교육시스템으로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부동산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전한 이태광 교수는 “과거에는 순전히 내가 마음에 들면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SNS가 대중화하여 모든 정보가 오픈돼있습니다. 이에 집을 살 때 개인 심리보다도 대중심리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 여파로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대중이 그 집이 별로라고 하면 구매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대중심리가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지 검증 및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부동산 심리학이다. 즉, 부동산 심리학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인의 가치관 등이 어떻게 대중심리를 형성하고 SNS 등을 통해 발전해 왔는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만큼은 고정금리로!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책임연구원 최희륜은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0.5%였을 때 고정금리를 적용했어야 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땐 고정금리를 채택해야 하고, 요즘과 같이 고금리 시대일 땐 변동금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높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주택 안정을 위해서는 80% 정도를 고정금리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인 80%가 변동금리로 이뤄져 있습니다. 변동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 국민은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계획을 짜기 어렵습니다.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으니 불안함만 가중될 뿐이죠. 다른 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주택만큼은 고정금리로 묶어놔야 많은 이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을뿐더러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희륜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애매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닌 더욱 강력한 규제 완화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를테면 취득·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을 통 크게 완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혼란하고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공공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어느 나라든지 인구의 40%가량은 무주택자입니다. 문제는 선진국들은 주택의 약 30%가 공공주택이지만 우리나라는 채 10%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을 약 20% 정도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유명 대학이 대부분 지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인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 시작점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