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들 중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부 형식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을 두고 있으며,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모으는 모집책과 전달책, 그리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을 둔다.
여기서 억울하게 가담자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인출책과 송금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은 인터넷 아르바이트나 취업 사이트 등에 사업자를 위장하여 단순채권추심 등의 금융관련이나 단순 사무업무라는 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공고를 올린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가담자들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범죄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인 당시의 게시글이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문자와 통화내역, 그리고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단순 가담자의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순간의 실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 서우 법률사무소 조동휘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