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선심성 정책' 비판도
공공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올해 114개소로 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참여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필수였으나 올해는 반려묘까지 동물등록한 동물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항목은▲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치료, 중성화수술) 등으로 나뉘며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을 운영한다. 시는 관내 12개 동물병원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중장애인 등 지원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내원하면 된다.
전남 담양군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소했다. 유기동물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 및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8월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소했으며, 이어 9월엔 경기 성남시 시립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인근 동물병원 평균가의 50~70%까지 진료비를 감면한다.
경기 김포시도 오는 상반기 중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전국 최초의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공공동물병원 설립이 지나친 선심성 지원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넘어 일반 반려동물에까지 세금을 투입해가며 혜택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