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5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4가지 방향에 대한 '청년 1인가구'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는 청년센터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청년재단(중앙청년지원센터) 강의장에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1인가구 특위) 정책제안 발표 및 ZOOM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통위 이번 정책제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나홀로 사는 청년 1인가구가 생활안전, 돌봄, 고립․운둔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인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1인가구 특위는 청년 1인가구의 ① 안전한 생활환경, ② 안정적 경제기반, ③ 고립․은둔 대응, ④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이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안전한 생활환경

먼저 국통위는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청년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거모델’을 개발․확산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에서 순찰․안전 점검 등을 위한 시니어폴리스 활용을 제안했다. 

​시니어폴리스는 지역 내 퇴직공무원 등 중·장년으로 구성되며 1인가구 밀집 지역 치안 활동 지원한다. 

​1인가구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지 탐색 및 주거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주거관리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혼밥문제를 해결할 동네밥집 조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정적 경제기반

청년 1인가구의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이주 청년 1인 가구 일·생활 서비스 연계망 구축’ 지원을 비롯한, ‘쉬었음 청년’ 장기화 예방 및 탈출 지원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및 ‘창업 실패 청년 등‘을 위한 재도전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고립․은둔 대응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복지·고용 등 행정데이터를 연계․활용,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예방․치유 방안을 비롯해, 고립·은둔 자가 진단 척도 개발 및 온라인 보급을 통해 청년 스스로 진단하고, 필요 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

​마지막 제안으로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중앙․지역의 기존 청년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청년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 1인가구 정책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는 실거주자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다세대, 기숙사, 고시원 등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도 지자체 1인가구 지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