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 부상하고 있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회주택이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미국은 기존까지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주로 저소득층에 제공해왔는데 최근 대두된 사회주택은 저가임대주택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관련 법률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로 구성된다.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이다. 수요자가 다른 만큼, 제도 지원 대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저가임대주택제도는 특정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사회주택제도는 주택공급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체계로 구성된다. 

미국 사회주택제도의 핵심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공급자에게 융자·보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해 해당 기관의 주도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누욕주 의회는 1955년 ‘유한영리주택회사법’(Limited-Profit Housing Compaines Act)을 제정해 민간주택개발업체가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을 겸비한 유한영리주택회사를 설립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1955~1981년 사이 유한영리주택회사가 공동 소유하는 6만9000개의 주택이 건설됐으며 저이율의 담보대출 및 세금감면을 받아 10만개 이상의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 건설됐다. 지난 2월 발의된 ‘사회주택개발청’ 신설 관련 법률안은 사회주택개발청이 뉴욕주 내에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와이주 의회는 지난해 ‘모두를 위한 현지인 소유의 저가주택’(Affordable, Locally Owned Homes for All)의 앞글자를 딴 ‘ALOHA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개발지역 내 하와이주와 카운티 소유의 토지에 저가의 주거용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했다. 

하와이주 도시개발청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50%를 중산층(지역중위소득 0~140% 해당자)에게 공급한다. 최초 주택을 매수하는 주민에게 저가주택 소유권 취득 선택권을 부여하며, 5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기로 합의한 주민은 최대 99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콜로라도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워싱턴주 시애틀시 등이 사회주택 전담기관을 두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사회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프랑스 역시 일찍이 사회주택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월 기준 프랑스 전체 주택 중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1.4%에 달한다. 2025년까지 일부 기초지방정부는 전체 주택 중 25%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녔다. 

이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모든 시민의 주거안정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재 프랑스 국민의 70%는 사회주택 입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서울시의 해당 조례에서는 사회주택에 대해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지원 방안이 규정돼 있지 않고, 지원 대상 수요자의 범위에 중산층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주택과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