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위한 돌봄‧고독정책관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를 위한 안심돌봄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 1인가구담당관, 청년사업반, 정신건강과 등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개편은 19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를 통과해야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으로 복지실에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은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 장관, 일본은 내각관방부에 고독‧고립담당실 등을 벤치마킹한 정책으로,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실에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고독대응과를 통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하고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고독사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전국 평균 약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50~60대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30세 미만(9.9%), 30∼40세(14.6%), 40∼50세(20.6%), 50∼60세(25.5%), 60∼70세(30.8%) 등으로 1인가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로움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