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확신한다"며 입을 열었다.

현 부총리는 6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규제를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규제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상의 등이 요구했던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마저 어려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3개년 계획이 아무리 촘촘해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이 힘들다"며 "규제완화에 대해 투자와 고용이라는 기업인들의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기업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정치권이 적기에 입법을 통해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것도 절실하다"며 "누구는 운동장에 있고 누구는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온기가 느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회복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보다 시장 순환을 더 잘 알기 힘들고, 안다고 해도 정부 주도의 혁신은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박 회장은 또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더욱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